X에서 박톰릿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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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쉽지 않다]

•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북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위협 존재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이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함인지(정권안보), 공산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인지(체제안보),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국가안보) 확실히 알기 어렵다.

• 그래서 현재 김정은이 과연 체제·국가안보보다 본인과 일부 엘리트로 구성된 정권안보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 심각한 내부적 위협 (심각한 경제난)

•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고, 계급, 도시-농촌에 따른 극심한 사회적 격차, 그리고 개인과 소규모 엘리트에 의한 정치 권력의 중앙 집중화(독재정권), 그리고 제도적 약점과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제정이나 법과 질서의 정상적인 제공의 어려움,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와 같은 외부 취약성 등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 따라 북한은 연성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 내부적 안보 위협

• ‘불안정 딜레마(Insecurity Dilemma)’

• 간단히 설명하면 연성국가의 권력 집단은 본인들의 안보를 개선하려고 할 때 국가의 제도나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훼손 또는 공허화하여 잠재적 반대 세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불안이 야기되는 현상이 불안정 딜레마이다.

• 연성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폭력 도구에 대한 독점 확립 및 유지의 어려움이다.

• 김정은 본인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맡으며 군대에 대한 확실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 더욱 심화하는 고질적인 경제난이 북한 내부의 가장 큰 위협

• 한 국가의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실패로 쌓여가는 인민들의 불만 또는 대대적인 경제 붕괴는 대규모 민중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내부적인 위협이 경제적인 문제

• 김정은은 끝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강국으로의 길 대신 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을 선택했다.

• 왜 그랬을까?

• 경제 개방을 통해 독재정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일종의 딜레마

•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건설의 길을 걷는 대신 핵무기를 선택함으로써 고질적인 경제난의 타개보다는 본인과 일당들의 정권안보가 먼저임을 보여준 것이다.

•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김정은과 일당들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다.

• 노동당의 집단지도체제의 권력으로 재편되거나 중국의 개입으로 추천된 새로운 인물이 공산주의 북한을 이끄는 체제로 개편될 수 있는 것이다.

• ‘북한이 핵개발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쉽지 않다.’